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 / 아베 각의서 의결… 28일 시행 예정 / 수출규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 / 文, 긴급국무회의 “日에 깊은 유감 / 모든 것 日 책임… 단호히 상응조치” / 홍남기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지 4시간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 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수출관리령은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면 28일부터 시행된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은 목록에서 탈락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도쿄=EPA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은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캐치올(Catch all) 규제(군사 물자 전용 우려 품목규제) 대상도 돼 일본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