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기관 잇단 하향 조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심화 / 차세대 성장 동력분야도 위태 / 日 공작·정밀기계까지 제한땐 / 중공업 전반으로 악영향 확대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일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수출 지연이나 사실상의 차단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동시에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서는 대일 수출이 0.7% 소폭 하락하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품·소재·장비 수입 감소에 따라 대일 수입은 9.4% 하락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3개월 분량의 재고로 버티며 국산 및 중국,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당장 일본산의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략물자 목록에는 웨이퍼(Wafer)와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재료는 물론 관련 장비까지 포함돼 있다. 일본 의존도가 70∼100%에 달하는 핵심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공급까지 막아버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2030년까지 집중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에도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1차 규제대상으로 발표한 3개 소재는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화학·철강 분야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배터리의 경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전해질 등 핵심 소재는 국내 기업과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필름은 DNP와 쇼와덴코 등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수소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 분야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로 지정된 제품이 많아 국내 정밀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이 공작 및 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하면, 영향은 기계 업계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기계 등 중공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서울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