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조원 이상 안 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삭감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약속한 본회의 통과 날짜를 넘겼다. 여야는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 추경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에 포함된 일본의 통상보복 관한 대응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정부 제출 안을 전액 계상할 것”이라며 추경안 협조를 약속했지만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규모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대일 무역 보복 규탄 결의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여야는 조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의 간사 3명이 간담회 형식으로 3일 동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연구개발(R&D)예산 2732억원을 포함한 7조원 규모의 예산 심사를 이어왔다. 예결위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8시로 밀리다가 자정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결위 간담회에서 추경안을 확정,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약속했던 일본의 한국 정부를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2일 전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경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7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적자 국채로 메우는 3조6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최소 1조원, 최대 3조원의 삭감을 주장한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삭감을 거친 추경의 최종 액수가 6조원은 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 폭을 놓고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자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후부터는 회의를 중단한 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공을 넘겼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삭감 폭과 삭감 방법을 놓고 (한국당과)이견이 커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에 올릴 의안 순서조차 제대로 못 잡으면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이상 일본의 조치가 나기 전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 의결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거 같다”며 “불만이 있으면 회의장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서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는 추경 숫자놀이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며 “국민의 안타까움과 다가올 엄중한 형국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추경에 합의하고 처리하자. 당장 본회의를 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