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긴급 상황점검회의 / 폼페이오 “한·일 함께 길 찾아가야” / ‘日 각의 결정’ 이행 절차 지연 등 / 동결 상태서 수습 방안 모색 관측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우리 쪽의 ‘안보카드’부터 산업계의 대비책까지 폭넓게 다뤄졌고 대통령의 대일 및 대국민 발표 방식과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긴박한 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상황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가량 걸리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매일같이 보고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부분은 회의 참석자들이다. 정부 쪽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왔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경제와 산업, 외교라인뿐 아니라 국방·안보 라인도 함께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한·일 GSOMIA를 파기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한·미·일 외교 회동… 美의 ‘해법’ 주목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시간 순서상으로 오전이 될 각의 뒤에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물밑 중재’는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7월8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손을 맞잡고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은 2일 오후 일본, 한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양국 외교장관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2~3분가량 만났다”며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열린 외교장관 ‘갈라 만찬’에 당초 참석키로 했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2일 각의 전 3국 외교장관이 잠깐 만나 의견을 나눌 기회도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최근 ‘관여’에서 ‘적극적 중재’로 입장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개입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미국 중재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나 중재, 만남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도착한 태국 수완나품 공황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본 각의 결정 이후 수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3국 회담이 상황 관리의 의미로 축소되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에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보도된 ‘분쟁 중지 협정’ 관련 질문에 이날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강제동원 배상 자산 현금화 유예와 각의 결정 보류의 맞교환이다.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도 이행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현준·안병수 기자, 방콕=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