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회담 찬바람 분 55분 / 康, 백색국가 제외 중단 강하게 촉구 / 고노 “강제징용 해법 가져와라” 고수 / 분위기 냉랭 … 당분간 확전 불가피 / 康·고노 대치 불구 대화 여지 남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각의를 하루 앞둔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가진 회담은 ‘예정된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강 장관이 2일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양국 관계의 확전을 예고한다. 양국 외교수장이 55분 동안의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지만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은 이번 회담의 작은 소득으로 보인다.

◆“양측 간극 상당”… 냉랭했던 회담장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회담 분위기도 무거웠다. 강 장관은 먼저 고노 외상에게 기존 수출규제 조치를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강 장관은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노 외상에게 직접 전달했다. 일본은 둘의 상관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 장관이 결국 GSOMIA 연장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각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측에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GSOMIA 연장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각의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양국의 고위급 회동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확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다른 현안은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상당 부분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제한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GSOMIA 등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양 장관이 회담장 밖에서 둘만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시간 필요”… 대화 여지는 열어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모습도 목격됐다. 사실상 외교 당국 간 회동이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사전에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뒤 다음 단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담 뒤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는 말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행까지는 시차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