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결정’ 이행 절차 지연 등 / 동결 상태서 수습 방안 모색 관측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시간 순서상으로 오전이 될 각의 뒤에 열릴 것으로 관측돼 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물밑 중재’는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7월8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손을 맞잡고 기자들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은 2일 일본, 한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 제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인 오후에나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관여’에서 ‘적극적 중재’로 입장을 옮겨가며 양국 갈등 해결에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개입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이날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 어떤 형식이든 긍정 검토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측은 전했다.

현재로선 한·미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 각의 결정 이후 수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3국 회담이 일본 추가 도발 차단에서 상황 관리의 의미로 축소되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도착한 태국 수완나품 공황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에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보도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관련 질문에 이날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사실상 분쟁중지 협정과 강 장관이 언급한 ‘시간적 여유’는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의 확전 행동을 피하고 현 상태를 동결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강제징용 배상 자산 현금화 유예와 각의 결정 보류의 맞교환이다.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도 이행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방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