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비핵화 협상 부진 / 한·일 갈등 평행선… 정국 어수선 / 한반도 안정 위해 3국 협력 필수 / 韓, 외교력 총동원 풀어나가야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어수선하다.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숨이 나온다. 그만큼 주변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먼저 북한을 보자. 북한이 1주일 새 벌써 두 번이나 도발을 단행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조차도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 양국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약속한 실무협상 재개에 뜸을 들이고 있다.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히 바뀌었다. 대선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관리 모드로 전환됐다. 이런 입장에 기반해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선뜻 내어줄 용의가 없다. 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영변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유엔안보리 제재완화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가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중 간 한국의 입장도 딜레마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정립도 중요한 걱정거리가 됐다.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참여를 거세게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에 대한 한국 압박을 시작했다. 물론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는 여럿이며, 관련된 이슈 영역 역시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현 상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을 재차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한·일관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으며, 아베정부는 이를 이용해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 질주 중이다. 즉, 한국을 희생양 삼아 보수적 여론층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한·일 간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가 그 첫 번째이며, 직접적 중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가 두 번째이다.

외교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난감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회복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웬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문제에 대한 억지력 제공 이외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먼저, 미국의 개입은 한·일관계에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미·일, 한·미 동맹이라는 두 개의 동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준동맹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은 중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은 현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리스크를 ‘헤징’(위험회피)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부재한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애치슨라인’(한반도를 제외한 아시아 방어선) 밖에 놓이게 된다.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체를 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두 국가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변국에 대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각기 다른 주변국과의 이익을 공통화하는 것이 이러한 외교력의 결과여야 한다. 현재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