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RQ-3 군수지원 계약 승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8월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스퍼 장관이 방한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다. 우리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9일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다자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대응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과 관련한 안보 현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과 관련한 논의 등이 국방장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방한 기간에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도 지난 16일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며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유효기간은 연말까지인 1년으로, 미국이 올해 분담금 액수 1조389억원의 6배 규모인 50억달러(한화 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에스퍼 장관의 외국 방문은 지난 23일 임명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한국에 미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원격조정 항공기(RPS) 관련 ‘계약자 군수 지원’(CLS) 을 9억5000만달러(약 1조 1220억원) 규모로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 프로그램 운영, 조종사 훈련, 부품, 작전 비행 지원, 프로그램 분석 등 CLS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구매는 인도 태평양 전구(戰區) 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안보 및 방위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들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 내 주요 정치·경제적 강국이자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기방어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