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의원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A씨가 2014년 지방선거 때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시절 같은 당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찍은 것이었다.

A씨 부부는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가 입고 있던 점퍼에 쓰인 ‘구의원’을 ‘시의원예비’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수정한 후 이 사진을 당원 등 1000여명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 사진을 당원협의회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찍은 것처럼 조작해 경선 홍보물로 활용한 것이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 4월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A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한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재량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린 만큼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진을 수정하고 활용한 A씨 아내와 A씨를 공범으로 봤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아내가 사진을 수정·편집한 사실을 알았고, 이들이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사진을 전송하고 게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해당 사진은 정당 명칭, 기호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진에 표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진에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 표시돼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사진의 전송과 게시가 당내 경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직을 잃게 된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