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문제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양국 관계는 불협화음이 없이 굳건하다는 뜻이다. 6.25 전쟁 정전협정 66주년 기념일인 지난 27일에도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 속에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견고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 걱정스럽다. 외교·안보·경제 문제에서 시각차가 크고 상호 배려가 부족한 게 양국 관계의 현주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KN-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전혀 언짢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타격권에 드는 한국의 안보에는 관심이 없는 투였다. 적의 공격에 공동대응 의무가 있는 동맹국 정상이 할 소리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농산물 분야에 큰 타격을 줄 통상압력 카드를 꺼낼 태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속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미국이 제대로 된 단독 정상회담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때와 비교하면 외교결례에 가까웠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상 등에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상호 배려는 부족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 배제 방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는 한·미간 불신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문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결속력은 ‘한강의 기적’을 낳는 토대가 되었고,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경제 강국이 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외교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남아 있다”고 했지만 갈수록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북핵 앞에서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말고 달리 있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중국 중시 외교로 미국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미국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력이 절실하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성의를 보이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