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동 비중 커지는 첨단 시대 / 노동시장 퇴출 나이 규정 안맞아 / 청년 고용난 해소·기업부담 최소화 / 정년연장 논의 심도있게 진행해야

“우리는 ‘정년 연장’이라는 말보다는 ‘고용 연장’이라는 말을 더 쓴다.”

며칠 전 인터뷰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한 얘기다. 이 장관은 “정년은 나이가 딱 정해지지만 고용 연장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30년 넘게 해당 부처에서 한 우물만 파온 이 장관의 말에 순간 고개가 끄덕여졌다.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는 등 당국자들의 언급이 재차 이어졌다. 사실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보면 ‘예고된 수순’이다.

김기동 사회부장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씩 감소한다. 2030년대가 되면 감소폭은 연평균 50만명대로 커진다. 반면 65세 노인 인구는 2020부터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저출산·고령화가 특정국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그 추세가 가파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문제는 세계 공통 화두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접한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다시 70세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기에는 마음이 급해진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다.

기대수명이 84세로 세계 1위인 일본과 비교해 보자.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82.7세로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다만, 우리와 일본의 경제상황은 다르다. 일본이 정년을 연장한 2013년은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시기였다. 2012년 말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우리의 경우 생산인구가 줄고 있지만 일자리 역시 쉽게 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뿌리내릴지도 미지수다. 60세까지 일할 정도로 기업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143만개 중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9만9000개로, 전체의 20.3%에 머물렀다. 일부를 제외하고 45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이 고용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기업들은 정년까지 고용을 이어가고 싶어도 사업을 접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재 62세(1957~1960년생)에서 2033년이면 65세(1969년생 이후)로 ‘소득 크레바스’는 5년으로 벌어진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 여부와 시행은 별개 문제다. 현장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억지 정책은 무리가 따르고 갈등을 유발한다. ‘나이 먹고 일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게 다수의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라는 부정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지식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년이라는 틀에 갇혀 풍부한 경험과 일할 의지를 갖춘 시니어들을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노익장(老益壯)’들의 지식과 노하우야말로 현시점에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다시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고용부 장관의 말을 곱씹어본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산업마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생겨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는데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으로 정한 정년제도가 아예 없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이다. 기업 부담 최소화와 청년일자리문제 해소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져야 한다.

김기동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