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과 행정학 배타적 관계 / 갈등 해결 위해선 변증법 필요 / 韓도 이분적 사고 자유롭지 못해 / 합리성 바탕 국정철학 지향해야

얼마 전 서울대에서 미국 행정학계 원로인 프란세스 베리 플로리다주립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면서 베리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몬이 일찍이 20세기 중반에 지적했던 행정의 ‘패러독스’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실제 행정과 그것을 연구하는 행정학 모두에는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사안과 명제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베리 교수가 사례로 든 10가지 패러독스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행정가의 역할을 정책의 단순집행자로 정의하는가 하면 정책의 혁신가로도 간주하며, 엄격한 규칙준수자로 여기는가 하면 자유재량의 행사자로도 본다.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간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도 애매하다. 점진적 변화 대 총체적으로 기획된 변화 간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계층제 조직 대 연결망 조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기 이를 데 없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베리 교수는 “행정과 행정학에서 이와 같은 패러독스를 해소하려면 사고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처음 발생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과거에 늘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과거에 늘 가졌던 것만 항상 갖게 될 것이다”라는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도 인용하며, 철학가 헤겔의 정반합(正反合) 변증법을 패러독스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와 같은 패러독스는 서양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고, 극복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유대-기독교 전통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분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서양인들은 근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다만, 이분법적 사고에 의존하는 한 국정운영에서 패러독스와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리 교수는 서양인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나의 표현에 다소 당황한 듯하면서도,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이 이분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어서 베리 교수는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이에 나는 “한국에서 아직 행정학 이론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유불선(儒佛仙)이 융합된 동아시아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이분법은 아니다. 이분법보다는 중용이나 음양 등에서의 융합과 조화의 사고방식에 의해 세상을 이해한다.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려면 그 정도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용할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상 세미나가 끝난 이후 나는 줄곧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행정이론을 발전시키지도 못한 처지에서 객기를 부린 민망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더 큰 고민은 한국인이 과연 이분법 아닌 중용과 음양의 철학에 바탕을 둔 사고와 행동을 해 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점이다. 근본주의 주자학을 배타적으로 숭배한 조선 지식인들이 과연 중용과 음양의 사고를 실천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토록 참혹한 사화와 옥사를 재생산하는 당쟁의 문화적 토대가 과연 음양과 중용일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어디 조선 시대뿐인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유사한 형태의 당쟁은 되풀이되고 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인이지만, 음양과 중용은커녕 오히려 서양인보다 훨씬 더 이분법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불가피하게 불거지는 패러독스와 갈등의 해법으로 베리 교수가 제시한 변증법을 미국인은 현실에서 그들 나름의 제도화를 통해 적용했다. 미국식 실용주의 즉 프라그마티즘과 다원주의가 그것이다. 행정학자 사이몬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이론,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완벽한 합리성 추구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수준에서 ‘만족’하는 행정의사결정이 그 예다.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정의 제도화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