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탈락한 메리츠 종합금융 컨소시엄이 불복하고 있어서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있는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코레일은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당초 공모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며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의 토지대를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다.

그래서 코레일이 6월 30일까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때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메리츠 측은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들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생각해봐야할 문제로,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사업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SPC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SPC설립시점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 질 수 있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이 SPC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메리츠컨소시엄측은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