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죽음의 행렬, 그 원인이 지목된 2011년 이후로도 8년이 걸린 진실 규명이다. 피해자 6476명, 사망자만 1421명(19일 기준)이다. 어느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이 많은 수가 죽고 회복하지 못할 상해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자료 마지막 쪽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 일지’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가 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해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가해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다”고 탄식했다. 2011년 ‘원인 모를 집단 폐질환’으로 인한 잇단 사망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됐지만, 검찰은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중이란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2016년 시작한 1차 수사 땐 CMIT와 MIT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수사에서 빠졌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만시지탄’ 검찰 수사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정치 사건도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제 퇴임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찾아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권순정 형사2부장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3년 내지 5년에 걸쳐 자료들이 대부분 인멸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환경부 간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진했던 점을 설명하면서다. 이래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란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 출발은 1994년 참사 원료 물질을 개발한 유공이다. 검찰은 유공이 CMIT와 MIT를 개발할 때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시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PHMG의 경우 유독물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인체 접촉이 가능하다’며 옥시, 홈플러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화학물질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원료다. 정유사가 곰팡이 제거제나 소염진통제를 개발한 배경이다. 유공의 후신인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과 무관한 영역을 정리하며 이들 사업을 SK케미칼에 넘겼다.

SK케미칼은 지금 SK 회장의 사촌이 지배하는 SK디스커버리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SK와는 ‘한 지붕 두 가족’이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타계한 뒤 형제, 친족 등은 몸을 낮춰 SK 회장을 추대한 바 있다. 이런 상황과 과거를 감안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을 수 있을까.

SK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 한다면 누가 할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 수많은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민도 1차 수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런 긴 침묵은 몹시 불편하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