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군용기, 동해서 의도적 도발 / 韓·日갈등 틈타 안보체제 흔들기 / 한반도 주변 냉전 갈등 구조 여전 / ‘진정한 우방국’ 냉철히 생각해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들락날락했다. 중·러 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KADIZ 및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파문이 일자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자체를 부인했고, 공군의 한 사령관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공중난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이완을 틈탄 양국의 도발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다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북·중·러 삼각동맹 국가의 군사적 시위는 의도된 도발로 보인다.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를 흔들어놓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삼각동맹의 기만에 말려든 듯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며 독도 상공에 대한 영공 주장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오늘날 동북아 정세를 직시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우방국이 누구인지를 냉철히 생각해보게 된다. 우방이란 공동의 목적과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한국전을 겪은 이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 강국 중 미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하며 국제관계를 확대했다. 또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도 우방국이 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켰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국이 된 이유는 냉전기적인 갈등 구조가 한몫했다. 냉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갈등 하에 우리는 남방 삼각안보협력체제 속에, 그리고 북한은 북방 삼각동맹 속에 편입됐다. 1990년 탈냉전의 시작은 한국과 구 소련 간 외교관계 수립을 가져왔고, 이어 1992년 한국과 중국 간에도 외교관계가 정상화됐다. 우리가 주변 4강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직도 냉전기적 외교관계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을 유발했듯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일본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과연 우방의 조건은 어떠한가. 우선 가치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군사동맹을 내세우고 경제동맹을 강조하더라도 그 이전에 전제돼야 하는 점은 가치동맹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중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 모두 반민주 일인지배체제임에 틀림없다. 개별국가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설문조사한 2017년 BBC World Service Poll의 결과는 한반도 주변국가 간에 냉전기적 국제관계가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양국 간 부정적인 시각 측면에서 미·중 관계 및 중·일 관계가 갈등적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이 개선돼가고 있음에도 냉전기적 북방 삼각동맹의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교역국이 됐다. 중국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어겨가면서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미국과 기존 강국은 우려했다. 가치의 공유가 안 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진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2017년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적대적인 경쟁상대로 규정하게 했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우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 교착상태인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도 중요하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유지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