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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수수’ 징역 1년 감형···2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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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국고손실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일부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죄)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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