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깊어지는 데 대해 “좀 더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 상산고의 지정취소와 관련해선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단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고등학교는 서열화됐고, 아이들은 초·중학교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결국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면서도 “왜 자사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지, 정책에 대한 설명과 취지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에게 부족했다”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 죽이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예정된 수순이었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또한 고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미진했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취지는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교육 다양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상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형국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교육 당국)가 조금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언한 ‘자사고 일괄 폐지 공론화’에 대해선 “내년까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이자 공약”이라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일괄 폐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교육부)는 원래 국민께 약속한 대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평가를 통한 단계적 자사고 전환’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교육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교육감 입장에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부담을 왜 교육청에 돌리느냐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책임 권한을 모두 이양하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지정 평가는 교육청 소관이므로 교육청이 맡은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방자치 강화로 교육청의 권한이 커지는 기조에 맞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이다.

상산고 지정취소 관련 유 부총리의 최종 동의권 행사는 25일 열리는 지정위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할 것”이라며 “25일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는 26일 또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위는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장관자문기구로, 외부 영향 차단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