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능성 높이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 악용 / 경기도 특사경, 청약브로커·공인중개사 등 무더기 적발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주민등록 위장 전입, 위장결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기거나 챙기려 한 청약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24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중개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올해 4월부터 7월17일까지 이뤄진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기간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수사했다.

이 결과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등 부정청약 서류 제출 혐의로 169명이 적발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결혼 등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받은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당첨받은 분양대금은 116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 미도래 등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147명이나 돼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 주고 청약통장 매수… 쌍둥이 임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작성

부동산 브로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후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B 씨는 청약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에 당첨돼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선정 때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가점을 주고 자녀 수에 태아도 포함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공급주체에 맡겨진 특별공급 선발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위장결혼, 임신 중 당첨된 후 낙태도

C 씨는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하고 2억원 상당 이득을 챙겼다. 브로커 D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약자 E씨에게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키고,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는 E씨가 담청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1억~2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5개 단지의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10%인 8건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분 수사에 이어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별공급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사경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