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받은 혐의 / 檢, 국고손실죄·뇌물죄 징역 12년, 추징금 35억원 구형 /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죄만 인정될 가능성 제기 / 대법원, 이르면 8월 국정농단 사건도 선고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왼쪽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수활동비는 뇌물인가 아닌가···1심은 뇌물죄 NO, 국고손실죄 YES

이날 항소심 선고의 관건은 국정원 수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죄)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일각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는데 관여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1·2심 재판부는 물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관련 1·2심 재판부도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전달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이르면 다음달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선고

한편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죄로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