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때, 좀 더 여유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9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거나, 1년에 6달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천 방식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기관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추천해 이들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모집기간이 대부분 5일 정도로 짧아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선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지하에 도로나 철로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나 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 입주자 모집이 안되었던 규칙을 개정해 구분 지상권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시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격이나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기로 했다.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키우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시 우선공급 기준도 명확히한다. 현재는 해외 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거주할 경우 우선공급을 시행하는데, 이 해외 거주 기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한 해에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를 해외 거주 기간으로 보고 이 경우일 때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만 분양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