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규직 전환 약속지켜!’라고 적힌 대형 공을 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3일 밝혔다. 노동계의 “무늬만 정규직”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포함해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8만4726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간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 나머지 약 2만8000명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90.1% 달성한 것으로,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8000명을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단위: 만명)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19%)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곳이며 자회사 전환 인원은 약 3만여명”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다수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99.6%에 달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고용안정과 함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 복리후생비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1815명의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 이후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 인상이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5점 만점)에서도 고용안정(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4.15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수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사상 최대규모·최장기간의 ‘급식대란’을 일으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비롯해 이날 한국공항공사 근로자들의 자회사 해산 촉구 시위 등 최근 빗발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은 고용안정만 보장됐을 뿐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