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中사드보복·日수출규제… / 힘의 논리 앞세워 룰·원칙 무시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만 가중 / 국익 기반한 원칙적 대응 절실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2016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각종 경제 강압을 받았다.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 같은 경제 강압 수단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이 된 이후 경제 강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인상 카드를 사용하고, 중국 화웨이와 협력을 중단하라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국제질서는 수천년간 군사패러다임이 지배했다. 지금은 경제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영토를 침략해 물자와 사람을 약탈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무역 제재를 이용해 경제·외교적 이익을 취한다.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나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 경제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강압 수단을 과거의 군사력처럼 이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강압은 전방위적인 것이다. 우리도 주요 피해자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제 강압은 한국을 향한 것이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힘의 논리에 의한 경제 강압에 대하여는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만 가중시킨다. 힘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선악론으로 대응하면 패배한다. 손자병법에서 예시한 대로 냉혹한 계산과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

사드나 화웨이 문제는 미·중이 대결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쟁보다 경제 강압을 외교적으로 수천년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경제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다양한 방법과 카드를 사용한다. 사드 배치 문제 때도 관광객, 한국 물품,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강압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부는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논란 때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이나 영국 등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몇 달 못 가서 한국, 영국 등이 AIIB에 가입해 미국 정부는 신용을 잃었다. 이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의 무역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큰 도전이다. 미·중이 군사전쟁으로 나가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은 전쟁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쓸모없는 전략이다. 외교적인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간에 결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고. 이래야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지게 된다. 또 미국과 중국에 내놓을 수 있는 원칙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원칙 아래 중국의 우려사항을 미·중 간의 문제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해 사드는 한·중의 문제가 됐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역시 우리는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화웨이 협력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이 결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비밀장치를 설치해 정보를 빼어내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웨이 전쟁은 매우 복잡한 인터넷 세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지키자는 생각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깊이 검토해야 한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중국이 개재되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닥친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나 ‘화웨이’보다 커 보인다. 친일과 반일의 진용논리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외교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접어든 세계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성에서 벗어나 앞을 내다보고 전체를 보는 외교력의 회복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