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연장 지지"… 美 중재는?

미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능력은 이런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협정 효력은 8월 24일까지이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서도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듯이, 두 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최고이자 가장 훌륭한 동맹국(two best allies, finest in the region)들”이라며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양국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가 말했듯이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하지만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며,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 퀄컴,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의 모임인 미국 IT 협회가 한·일 갈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했다.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에도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