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인사’ 부담감 탈피가 우선 /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가 첫 단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인가. 아니면 윤 총장 임명은 ‘정권 바람막이용 거짓말 검찰총장으로 검찰 장악 완료선언’인가. 윤석열 검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그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 정부 16번째 고위공직자다. 노무현정부 5년에 3명이었는데, 현 임기 3년차 16명은 역대급 기록의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의 적임자인지 아니면 정권의 바람막인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적 중립은 그 출발점이다. 윤 총장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번까지 이뤄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파격 행로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거라는 우려다.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이미지를 상징한다. 박근혜정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던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척결한다. 역전과 감동의 드라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

문재인정부 들어 있었던 두 번의 윤석열 인사 메시지는 분명하다. 적폐는 안고 갈 수 없고, 지난 9년 동안 검찰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과 현 정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2017년 8월 검찰인사 때 이전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이 중용되거나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인사로 마무리된 셈이다.

윤 총장 자신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인사라는 부담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다. 윤 총장 스스로 코드인사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내야 한다. 윤 총장이 우려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충실할 거라는 반론도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던 안희정과 후원자 강금원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그리고 여야 유력인사를 막론하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외압 폭로의 소신과 적폐 청산의 신망도 이때 지켜진다.

그는 청문회 때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다짐은 곧 있을 첫 검찰인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검찰인사가 그 첫 단추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정세 분석업무’ 폐지와 공안부의 ‘공공수사부로의 명칭변경’ 제안 등이 그의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천돼야 한다. 공안과 특수통 시대에서 형사중심으로 바뀌기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다. 물론 중요한 건 원론적 입장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직이기주의를 얼마나 넘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초점을 둘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는 그의 언급을 주목하는 이유다.

‘검사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는 ‘검찰 지상주의’가 묻어난다. ‘검사스러운 게’ 아니라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는 윤 총장의 다짐이 실현될 때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은 가능하다.

올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은 뒤에서 세 번째다. 작년에는 뒤에서 두 번째였다. 직업 이름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유일한 직업, 검사의 자부심이다. 윤 총장이 대한민국 검사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심(私心)이 없으면 천지가 넓다’는 글귀가 새삼스럽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