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쏜 무역보복 조치 화살이 환경부에 꽂혔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했는가 봤더니 화학산업 규제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두고 기업의 족쇄, 망국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법규가 까다로워지고, 규제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선 부담”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을 반도체 업계 전체 반응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환경규제가 화학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 반응은 전혀 달랐다. 연구회 측은 “기술 개발 투자에 인색했던 대기업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인데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화학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화학산업 관련 통계를 보면 정말 환경규제 때문에 업계가 힘들었을까, 갸웃하게 된다. 화평법과 강화된 화관법은 2015년 시행됐는데, 그 이후 화학물질 영업허가자는 20% 늘었다. 반도체 생산지수도 2015년 100에서 130.7→ 138.9→ 167로 매년 우상향이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순도 불산은 고순도 불산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도 국내 수십개 업체가 연간 15만t을 제조한다는 점이다.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대기업도 “초고순도 불산이라고 해서 저순도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규제가 아닌 기술력인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마저 대기업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수천명의 피해자를 낸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개정됐다. 그런데 지금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 다시 풀자고 한다. 이러다 제2의 참사가 나면 그땐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락가락 행정에 반복된 비극’이라고.

기업의 이윤은 분명 국익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또한 국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