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갈등 확산… 판 벌인 정부는 해결 뒷짐

퇴근 버스는 만원이었다. 후텁지근한 날씨만큼 승객들 표정에도 짜증이 가득했다. 갑자기 “아얏” 소리가 귀를 찔렀다.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발을 밟은 것이다. 둘은 가시 돋친 실랑이를 벌였다. “남을 밟아놓고 왜 이리 뻔뻔하냐.” “미안하다고 했잖느냐, 유별나다.” 악다구니가 오가는 사이 버스는 또다시 급출발했다.

며칠 전 일을 떠올린 계기는 1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보낸 문자 때문이었다. 교육당국이 단체교섭에서 공정임금제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18일 오후 국회 앞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지난 3∼5일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무기계약직들의 총파업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뉜다. “불편해도 괜찮다”는 지지 선언이 잇따랐는가 하면 ‘학생을 볼모 삼은 떼쓰기’라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박수를 보내는 쪽은 ‘무늬만 정규직’인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당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바라본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우리도 졸업하면 비정규직이 된다”며 “(조리사 선생님들 파업은) 미래 우리들의 문제”라고 했다.

학비노조 파업을 공격하는 측 논리는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이다. 정년을 보장받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면서 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의견에서부터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취업준비생들처럼 공채 시험을 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서울 유수 대학을 나오고도 힘들게 준비해 9급 공무원이 된 젊은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했다.

양측 주장 모두 수긍은 간다. 학교회계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인 건 아니다. 영양사나 영양 교사처럼 업무가 비슷하다면 임금도 균등해야 한다는 게 헌법(11조)과 근로기준법(6조) 조항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형평’ 논리가 반대 측 ‘공정’ 주장을 압도하는 건 아니다. 임금 수준은 업무와 신분 이외 그간 들인 노력과 비용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학비노조의 파업 전후 첨예화한 갈등과 대립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앞서 말한 만원 버스의 운전기사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난폭운전으로 승객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3자인 양 운전대만 잡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목적지로 잘 데려가고 있는데 배려와 양보, 이해심이 부족한 승객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이행률이 지난 1월 기준으로 85%라고 자랑했다.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이 무슨 정규직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처우개선은 다음 과제라고 한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참여 요구에는 교육공무직 사용자는 시·도 교육청이라고 발을 빼더니 교섭장 밖에서는 학비노조 요구를 다 들어주면 61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이해 충돌과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선도한 정치세력으로서, 공공기관 최종 사용자로서, ‘포용국가’를 내세운 진보 정권으로서 그 의지와 협의 약속을 지킬 시점은 지금이 아닐까 싶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