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순천시 신대지구 전경. 순천시 제공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이 사업 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초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로 확정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부지 무상사용 협약서’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순천시의회의 견제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땅 3만3574㎡(전남신용보증재단 9593㎡ 포함)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이행 협약서”를 순천시에 보냈다. 이에 순천시는 도의 협약서 안을 기초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현재 회기 중인 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의안 심의에 들어간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약서 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시의회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협약서를 근거로 부지 무상 사용 동의안을 제출한 순천시 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에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허가 기간)는 ‘허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전남신보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기관으로 순수하게 비영리 공익 기관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관별 출자액수도 전남도 33％, 정부 17％, 시·군 6％ 등 공공기관과 광주은행, 농협 등 시중 은행 43％, 일반기업 1％ 등으로 시중 은행과 일반기업이 44％ 출자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해석하기에 무리여서 무상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용료 면제 기간도 공유재산법에서 ‘5년 이내이며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협약서에는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원하는 기간’이라고 협약서에 명기함으로써 자칫 무기한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법을 위반한 협약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영갑 의원은 “순천 시민 중에 순천시 땅에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 무상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있느냐”면서 “재단에 무상 임대해야 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허유인 의원도 “시민의 재산변동 사항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숙지해서 정상적인 협약서를 체결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편 전남도는 순천시 신대리 일대 2만3981㎡ 부지에 설계비 25억원, 공사비 300억원을 투입하고 전남신보도 9593㎡ 부지에 설계비 12억원, 공사비 122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순천=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