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도 공개대상이 된다.

체납자 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뺀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공단이 사전에 부담하는 사전급여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초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845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