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주자들 총기 규제 ‘레이스’ / 민주 잠룡들 TV토론 등서 대책 쏟아내 / 일부의원들 과거 보수적 견해 사과도 /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 캘리포니아주 / 탄약 구매자들 신원 조회까지 의무화 / 공화당은 총기 보편적 규제 반대 입장 / 플로리다주 교사 학내 총기휴대 허용 / 美총기협 “소유자들 범죄자 취급 안돼” / 野 일부 후보 ‘표심’ 눈치 보다 후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탄약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했다. 총포상은 총기 매매 금지 대상이 아닌 손님에게만 탄약을 판매할 수 있다. 하루 100명 이상이 총기로 숨지는 미국에서 ‘탄약 규제’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린 것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무기를 소유·휴대할 권리”로 해석되는 ‘수정 헌법 2조’의 벽에 부닥쳐 좌절돼 온 총기 규제 강화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왜 탄약을 규제하나?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주민 발의로 탄약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등의 규정을 통과시켰고, 지난 1일 발효됐다. 탄약 구매자는 법무부 전산망에 본인 정보가 없으면 20달러를 내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탄약 구매 시마다 1달러를 내고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총포상들도 탄약 판매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으로 평가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탄약은 감기약보다 구입하기 쉽다. 통상 탄약을 구매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현관에 배달된다. 반면 총기 거래상은 총기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기 구매 내역은 술, 담배, 화기, 폭발물과 관련된 당국에 각각 보고된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탄약 인터넷 판매 제한, 대용량 탄창 금지, 탄약 관련 세금 인상, 탄약 추적가능한 표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총기 옹호론자들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회원수 500만명으로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는 “캘리포니아의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총기 규제 공약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지난달 말 첫 TV토론을 앞두고 총기 규제를 강화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최근 고향인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총기 소유 면허 프로그램 등 14가지 총기규제안을 발표했다. 총기 소유자들을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고 총기 밀매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모두 거론했다. 그는 “총기 폭력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다. 총기를 소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도 의회에 100일의 시간을 주고 총기 소유자 및 소유 면허 갱신자에 대해 일반적인 전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총기 소유 규제와 면허 소지자 전력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첫 TV토론을 앞둔 지난달 18일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의 100개 이상의 행동’을 발표했는데, 총기 관련 신원조회 확대 등 총기규제 법안 마련,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연구, 불법 총기제조·판매사 엄벌 등 3가지 행동을 여기에 포함했다. 검사 출신으로 2007년 상원에 입성한 클로버샤 의원도 2013년 ‘대용량 탄창 금지 법안’에 찬성하는 등 총기 규제에 적극적이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은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MSNBC의 ‘레이철 매도 쇼’에 출연해 총기 규제 등에 대한 과거의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 사과했다. 미 언론은 “NRA로부터 ‘A학점’을 받았던 질리브랜드가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이제 ‘F학점’을 받는 게 매우 특이하다”고 평가했고, 질리브랜드는 “2009년 한 소녀의 죽음을 접하고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총기 밀매 단속 법안을 입안하거나, 철도 승객이 수화물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등 총기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높은 벽’

미국 일부 주에서 탄약 규제가 시작되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총기 규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는 최근 ‘교사들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은 맹비난했다.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총기 보호구역을 뜻하는 ‘총기 피난처’(gun sanctuary)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주에서 금지한 자동소총을 지방도시가 허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법안을 가결시켰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저지됐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RA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정도로 총기에 대한 보편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 소극적인 점은 총기 규제를 더디게 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총기 규제 관련 입장을 분석한 결과, 공격용 무기 금지와 보편적 신원조회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지만, 여러 사항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안에 대한 지지자는 많지 않다. 총기 소유자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지역 특성 탓에 총기 규제 목소리가 쉽게 사그라들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클로버샤 의원은 총기 규제에 적극적이지만, 2009년 철도 승객이 수화물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미네소타주는 사냥과 낚시가 보편화한 탓에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7년 ‘총기로 인한 사망자’(gun deaths)는 3만9773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일 109명이 총기로 인해 사망한다는 뜻이다. NRA는 이 통계수치에 대해 “총기 규제가 총기 사망자를 줄이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악마로 묘사하지 말아달라. 대신 생명을 구할 해결책을 찾으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