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 후 한·일관계 악화 / 정치적 요인 맞물리면 심각해질 것 / 국내 일본전문가 손으로 꼽을 정도 / 日 어디로 가는지부터 파악해야

19세기 말 세계가 격동기에 접어들었을 때 조선은 주변 정세에 무지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깜깜했다. 고종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직후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했다. 약 한 달 만에 귀국한 수신사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서양기술 도입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기수가 “저들의 강청(强請)에 따라 부득이 사행하게 됐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여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자, 고종은 “만약 그 기술에 대해 듣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로운 것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체모만 잃게 되니 잘했다”고 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이다. 새로운 기술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다 나라가 통째 넘어갔다.

박완규 논설실장

2016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언론인 포럼이 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듬해였고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였다. 일본 측은 뜻밖에 냉담했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되자 일본 언론인은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했다. 포럼 전에 만난 일본 정치학자는 한·일 관계가 2012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가 일본에 준 충격이 컸던 것이다. 현지 교민은 일본 내 반한 정서에 대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겉에서 본 것과 전혀 달랐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결과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을 붙였지만 정부는 서둘러 진화하지 않았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일본산 소재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18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는 시한이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국내은행 도쿄지점에서 일한 금융계 인사는 “그해 한보그룹 부도 사태 이후 돈줄이 마르자 돈을 빼가던 일본의 은행 관계자들이 알은체도 하지 않아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낙관론을 펴지만 일본의 태도로 보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한·일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맞물리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일본이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국제분업 체제를 교란한 처사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도 미숙했다.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다루는 솜씨는 무척 서툴다. 국민 감정이 결부되는 데다 양국의 상호의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754만명에 달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정부가 일본 지역·산업 전문가들을 모으려 했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만한 싱크탱크도 없다. 이러니 정부의 사전 대비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러운 것이다.

작가 김원우는 산문집 ‘일본 탐독’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극성스러운 관심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열을 주목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일본을 알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백전백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 한·일 갈등의 근본 해법을 찾아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큰 그림을 그리자는 말이다. 먼저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두 나라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