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 저지와 재벌 개혁을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통해 국회에서 조만간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결정단계에 가서는 명분과 실리 부분이 상충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다”며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실리라는 부분을 중시했다”고 표결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위원들의 퇴장으로 사용자 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하는 불상사는 최소한 막아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은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파업 동력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에선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