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 직장인 3분의 2, 존재도 몰라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업무 범위 넘어 고통 주는 행위 / 고의성 없어도 성립 가능… '면벽근무' 지시도 괴롭힘에 해당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곳곳에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활한 업무에 필요한 질서를 해치고 직장 내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 총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위·관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뿐 아니라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인종·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도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는 개인 심부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를 모두 고려한다. 다만 고용부는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내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면벽근무’ 지시 등 인사권 행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에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닐 경우 근무환경 악화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 측은 지체 없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부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식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해지면서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히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이 코앞이지만 직장인 3분의 2는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대다수인 96%로,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관련 매뉴얼 4만5000부 배포, 5월 안내 소책자 2만5000부 배포, 7월 관련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