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출신 김성곤 강남 갑 지역위원장/14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통해 내용 전해/“급한 불 우선 끄고 국제사회 설득해야”/“사법부와 행정부 입장 다를 때 입법부 해결방안 마련도 필요”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 갑 지역위원장

여권 내부에서 일본 정부가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압박까지 이어진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나온 소신 발언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 출신의 4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서울 강남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해결 방안인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 급한 불을 꺼야한다”며 “차분히 우리 논리를 국제 사회에 설명해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언론은 그 절차의 기한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양국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잘못하다가는 화이트 국가에서도 배제당하는 등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중재안을 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강제징용 배상 관련)대법원 판결도 논리적 적합성이 있다. 중재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 사회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우리 대법원이 괘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교적 현안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 입장이 다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은 외교문제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이 정부와 다르면 대체로 ‘사법 제한’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사법부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난처한 상태다. 입법부가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