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에 치명타"

바른미래당은 14일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보복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의원 24명은 이날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해당 보복 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무역 분쟁에 대해 국수주의적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며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며 글을 맺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