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실내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 개선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 준수사항 등 표시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현행 주택법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현실소득액과 향후 취업가능월를 따져 지급하는 상실수익액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약관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권고했다.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최근 군인봉급 인상 및 군복무 시 제공받는 의식주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한 과제 185개 중 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