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도 재정문제로 인해 방치했던 장기미집행공원 일부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개 사업을 접수 받은 뒤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서울시 구로구, 광주시 광산구, 경기 성남시, 전남 담양군과 화순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선정됐다. 대전시 대청호 수변공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닌 곳으로 유일하게 생활공원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개 공원당 평균 7억2000만원 가량으로 총 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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