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선거 앞두고 대한 강경 포즈 / 장기화되면 日 기업에 악영향 우려"

일본 매체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素材)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가 타격을 입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경제 전문 매체인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6일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는 타격인가’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도 적고 (규제)의 구멍도 있어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도요게이자이는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대한(對韓) 강경 포즈를 취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라며 “현시점에서 큰 영향이 없더라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심사를 장기화하면 일본 기업으로서 악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는 (수산물 등 다른 업계와 달리) 강한 정치력이 없다”며 “그래서 이런 때 이용돼버린다”는 일본 업계 관계자의 불평을 전했다.

다만 도요게이자이는 기사에서 “극자외선(極紫外線·EUV) 노광(露光)이라는 최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공정에서 양산(量産)에 이른 것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뿐이다. 삼성전자도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삼성전자도 이미 지난 4월 EUV 7나노 제품 출하 및 양산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는 타격인가- 대상 품목도 적고 구멍도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제목의 보도 전문(全文).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는 타격인가’라는 제목의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보도.

일본 정부는 7월4일 한국행 반도체와 액정재료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섰다.

대상이 되는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에칭 가스) 3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마다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신청 없이 수출이 가능한 포괄적 방식이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한국경제는 궁지에?

“일본에서의 수출 정지로 한국 기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궁지에 몰린다.”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해 이런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은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동원된 옛 징용공 보상문제에서 한국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일·한 관계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는 것이 이유다.

7월4일부터 규제를 발효했지만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5일까지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항구 출하 건별이 아닌 계약 건별로 신청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아직 최초의 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쇼와전공·昭和電工), 영업에 대한 영향도 “실제 수속을 진행해보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리지스트를 제조하는 JSR)라는 상태가 대세다.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정말로 괴멸적 타격을 가져올지 회의적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일본 기업이 압도적으로 세계 세어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리지스트 90% 정도다. 만약 이것을 모두 수입할 수 없으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삼성전자, 3위 SK하이닉스로서는 큰 타격이 된다. 반도체 산업이 궤멸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이 될 것은 틀림없다.

리지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관리 강화 대상이 된 것은 극자외선(極紫外線·EUV) 노광(露光)이라는 최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공정에서 양산(量産)에 이른 것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뿐이다. 삼성전자도 양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다. 리지스트를 손에 넣지 않으면 최첨단 제품 개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력인 메모리 제조가 불가능해지는 등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벨기에에 있는 JSR의 EUV용 생산거점처럼 일본 리지스트 제조업체의 생산거점이 해외에 있고, 이번 수출 규제가 해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샛길’도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 재료 제조사에 위협으로

불화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액정(液晶)이나 유기(有機)발광(EL) 패널에 사용된다. 불화폴리이미드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만드는 유력 일본 기업은 있으나, 불화폴리이미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이 규제돼도 제3국을 경유한 입수는 어렵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아픈 상처가 되겠지만 “경영이 기울어질 정도는 되지 않을 것”(관계자)이라고 한다. 거꾸로 우려되는 것이 거래가 정체되는 사이에 한국 국내에서 불화수소 등의 생산체제가 정비되는 일이다. 이 경우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競合)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일본 반도체 재료 메이커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포괄적 허가가 개별 허가로 됐어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경제산업성의 주장이다. 이번에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된 품목은 과거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충분한 협력을 받지 못했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개별 허가) 심사에 최대 90일이 걸린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쓸데없이 길게 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수출 규제 강화 3품목

품목// 주요 용도//  일본의 주요 제조사

불화폴리이미드// 스마트폰 액정 등의 필름 재료// -

리지스트// 반도체 노광(露光) 공정에서의 감광제(感光劑)// JSR·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신에쓰(信越)화학공업 

불화수소 // 반도체 세정(洗淨) 공정에서의 에칭 가스//  모리타(森田)화학공업·스텔라케미화(Stella Chemifa)·쇼와전공(昭和電工)

자료=도요게이자이신문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안전보장에 관한 관리이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주장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려면 재료 중에서도 실리콘 웨이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유 없이 무역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이번의 수출 규제는 “명분상으로는 대한(對韓)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의도도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 對韓) 강경책이라는 포즈를 취한 아베 정권. 현시점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장기화하면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는 강한 정치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때 이용돼버린다”고 불평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