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0일 국회 대표연설서 '문재인 정권 신독재, 절대 권력 완성 위해 선거 악용" / 이언주 "운동권 좌파가 文 내세워 ’네오 마르크시즘 독재’/ 羅 ’신독재 중심엔 文 대통령’ / 李 ’독재 몸통은 운동권 좌파’ / 선거· 사정기관 장악· 언론장악 통해 독재 실현엔 한 목소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 부합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독재'를 외쳐온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얼마 전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다"며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펼치고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나란히 '문재인 정권은 독재'라고 해석했지만 결이 좀 다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의원은 ‘586 운동권’ 중심의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 

◆ 나경원이 말한 '문재인 신독재론'...비판 세력 입막고 민주주의 이용해 절대권력 구축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며 구체적 사례로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 △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키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는 것 등을 들었다. 

◆ 이언주가 본 '문재인 세력 네오 마르크시즘"...특정 정치세력이 정의 내세워 여론독점하고 독재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이지만 김정은처럼 개인 독재자가 신격화된 독재와는 다르고 개발독재와도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선) 특정세력들이 그들만의 '정의'를 내세우고 권력의 힘을 이용한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다른 국민들의 자유를 무시하고 지배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례로 민노총 독재, 전교조 독재, 성해방독재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를 "집단 혹은 세력에 의한 독재, '신공산주의' 즉 '네오마르크시즘'이다"고 지칭했다. 그는 네오마르크시즘이 "선거를 의해서도 행해지며 선거에서 선출된 집권세력이 언론과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여론을 독점하고 사실상 독재를 한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형태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 羅 "文 대통령이 나서 분열과 증오 조장" · 李 "좌파 운동권 세력이 文 내세워"

나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현 정권이 독재성향을 띄고 있다는 데 동감했지만 주체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하면서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있다고 했다.

반면 이 의원은 "지금의 독재는 특정세력들이 자신들에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 혹은 정치권력을 내세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를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특정세력에 대해 80~90년대식 운동권 좌파(주사파 등)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 온 바 있다.

두 사람의 이런 시각차는 각자 딛고 있는 정치적 토대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통해 한국당 쪽으로 표를 끌어 와야 하는 임무가 있기에 정권 핵심 중 핵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홀홀단신인 이 의원은 진보진영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이 ‘보수 대 진보’라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쉽고 정치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