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3월 이후 발병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인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136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두 차례 실시한 오리 사육제한 조치가 AI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초까지 3차 사육제한 대상 지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일 건국대 정경수 교수(경제학)팀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가금 사육제한 시행결과 평가 및 실행지침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육제한 조치가 시행된 2017년 11월∼2018년 2월 AI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6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발생한 22건의 AI에 따른 살처분 비용(692억원)과 사육제한 조치에 참여한 오리 농가에 대한 보상금(42억8000만원) 등 직접 경비를 포함한 가금·연관 산업의 생산감소액 1306억원과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감소액 343억원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사육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AI가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산했다. AI 발생시 평균 수준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유발되는 생산감소액은 2383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625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66개 시·군에서 421건의 AI가 보고된 2016년 3월∼2017년 6월 닭과 오리 380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데만 2195억원이 소요됐다. 연구진은 사육제한 정책 시행으로 생산액은 평균보다 1077억원, 부가가치액은 282억원 감소했다고 추계했다.

‘사육제한’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기간에 한해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해마다 발생하던 AI가 2016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383건이 보고될 정도로 심해지자 정부는 전남·북과 충남·북, 경기 지역 5개 시·군 180개 농가의 동절기(2017년 11월∼2018년 2월) 오리(약 261만마리) 사육을 금지했다.

AI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초겨울 국내 사육오리의 40%가량을 줄이니 AI 발병도 현저하게 줄었다. AI 바이러스는 대체로 야생 철새에서 오리로 옮긴 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사육제한 조치 기간 동안 AI는 22건만 발병했고, 203개 오리농가(약 300만마리 분)에 60억6600만원을 지원한 2차 조치 기간(2018년 11월∼2019년 2월) 이후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만 AI 발생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사육제한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3개월에 축소하되 항원검사와 시장 상황에 따라 1∼2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2019년 동절기 AI가 발병하지 않은 것은 사육제한 조치 이외에 각종 방역체계를 고도화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사육제한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8월 말∼9월 초 AI 위험도 평가 및 가금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육제한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