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법안 발의자 코리 가드너·에드 마키 / 北 외교적·경제적 압박 필요성 강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가 원유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 외교 고양을 위한 레버리지(LEED)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 법안’은 지난달 28일 상원에서 재발의됐다.

리드 법안은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10월 상하원에서 동일 법안으로 상정돼 그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리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외교 국면에서 제재를 통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거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하는 미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 초당적 노력의 의도는 김정은을 일깨우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 메시지가 평양과 전 세계에 크고 분명하게 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키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협상단이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