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포장하려는 삶의 질 지표 [현장메모]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지난해 지표 체계 개편 이후 3월과 6월 역대 최대 개선율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맞춤 통계’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본보 지적<6월24일자 1면·3면>에 정부가 잇달아 설명자료와 반박보도를 냈다.

통계청은 ‘신규 지표에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지표 체계 개편에서 8개 지표가 새로 추가됐는데, 그중 3개가 악화 지표로 비율이 37.5%라는 것이다. 5개 개선 지표가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나, 삭제된 17개 지표 가운데 10개가 지난 발표에서 악화 지표였다는 설명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현실 변화 반영… 정부 입맛 맞게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제목의 반박보도에서 “삭제된 17개 지표 중 10개는 작년에 악화됐던 지표가 맞지만 7개는 개선됐던 지표다. 신규 지표는 총 8개인데, 이 중 지난 발표에서 악화된 지표는 3개이며 개선된 지표는 5개여서, 정부 홍보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표를 임의로 넣고 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숫자”라고 썼다. 이 정도면 국민과 언론은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지난 3월 삶의 질 지표 발표에서 미세먼지 농도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된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는 환경부 최근 자료가 2017년 기준이어서 2016년 대비 개선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2016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도 각각 2개, 1개씩 포함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삶의 질 지표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50%대에 머물던 지표 개선율이 지표 체계 개편 후 76%로 껑충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 ‘76% 개선율’은 지난 3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홍보 책자에 처음 실렸다. 필요할 때는 홍보하고, 불리할 때는 빼는 식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통계법 제2조 기본이념에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고 돼 있다. 삶의 질 지표는 정확성과 시의성, 일관성을 모두 놓쳤고, 중립성도 의심스럽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통계청 삶의 질 지표가 제대로 된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