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조폐공사와 온두라스, 칠레를 다녀왔다.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에 데이터센터, 주민등록, 국토정보 등 여러 공공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왔었다. 우리 공공행정 제도와 시스템이 유엔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체험한 현장에서의 관심과 열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온두라스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부통령을 비롯해 총괄국무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각료급만 8명이 참석했다. 특히 온두라스 부통령의 경우 필자가 차관급임에도 양자 면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공식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칠레의 주민등록청장은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우리 주민등록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2시간이나 듣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면, 국정에 바쁜 고위직이 이처럼 시간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사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행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 나라가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반세기 만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공공행정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행정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부터 매년 3∼4개국에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대상국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민원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캄보디아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5월 초 방한했던 부총리가 직접 완주까지 내려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둘러봤고,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인사혁신 방안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발원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협력 대상 중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손을 잡아 준 국가도 상당수 있다. 칠레만 해도 남미 최초로 우리 정부의 수립을 공식 승인했고, 온두라스는 6·25전쟁 때 유엔을 통해 원조물자를 보내줬다. 공공행정 협력에는 이처럼 보은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전자정부 관련 기업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 칠레는 주민등록과 전자여권 고도화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온두라스는 주민등록 전수조사·전자주민증 발급과 함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행정 발전과 전자정부 구축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행정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온두라스 부통령이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을 보면 언젠가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