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 참의원 선거 앞둔 아베, 지지층 결집 의도 다분 / 한·일 갈등 격화될 전망

일본 정부가 오늘(7월1일) 오전 10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素材)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앞서 전날(6월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7월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에 대한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첨단재료 등 해당 품목 수출은 90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7월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는 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현금화하는 8월쯤으로 전망됐다. 일본 측은 28일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조기(早期) 보복에 나서는 것은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 중인 개헌의 분수령인 7월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는 전날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정도의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