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위헌 심판 앞둔 헌재에 이목집중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 목록에서는 이 같은 제목의 청원 2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청원에는 한 달 동안 각각 21만5155명과 33만5916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밖에도 답변 기준을 넘기진 못했지만 사형을 청원하는 게시글이 수천건에 달한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의 한 단면이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래 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인권’을 내세우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 예방’ 등을 근거로 들며 맞선다. 사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정(왼쪽)과 안인득

◆고유정, 선배 약혼녀 강간·살해범, 안인득…

위 사례 중 첫 번째 청원의 ***는 일명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건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다. 그는 강씨의 사체를 끔찍한 방법으로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사형) 선고로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청원은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피의자 A(36)씨는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6시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6층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올라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80대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다”며 대통령을 향해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든지,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42)을 두고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한 청원이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여론은 “사형 집행” 우세… ‘대체 형벌’ 관건

실제 우리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5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20.3%만 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사형제 중단 공식 선언(모라토리엄)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모라토리엄을 준비했으나, 법무부 등 유관 부처들이 올해 2월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국제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부처들은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추후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등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체 형벌을 마련한다면 사형제 존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권위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을 대체할 형벌 마련을 전제로 했을 때 66.9%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형벌로는 가석방 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82.5%가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를 두고 “절대적 종신형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은 잇따라 헌법소원을 청구 중이다.

◆헌재,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기준인 ‘10년 이상’ 기결수들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아직 ‘완전한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61명이다.

사형제 존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의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법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한 번 청구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도 같은 심판을 했는데,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헌재는 과거와 달리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앞선 두 결정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었던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법정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