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미합의 법안 상임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28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설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 위원장은 한국당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한다”며 “국회 위에 군림하는 듯한 위법 발언한 여 위원장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하고 한국당은 민생 입법 발목잡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 26일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서 선별해 ‘파기환송’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여 위원장 발언은 체계·자구 심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져 상임위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 것이 없는지와 형식·자구 심사에 한정된다. 명백히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도 계류중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각 상임위가 자체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구 심사 등 법제 기능을 법사위에서 분리해 ‘국회법제지원처’(신설)에 넘기고,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형창 기자 [e-mail]

사진=설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