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위기 내몰린 ‘수월성 교육’ 20년史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운대고를 비롯,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돼 20년 가까이 운영돼온 ‘원조 자사고’들이 연일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청 “해운대고, 54.5점으로 기준 미달”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후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이 일부 공개한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를 살펴보면, 해운대고는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기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시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올해 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사고 24곳 중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지정 취소 통보 사례다. 지난 20일에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만간 서울지역 13개 자사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등 남은 학교가 많아 사태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

김승환(가운데) 전북교육감이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대고는 2001년 지정된 ‘자립형사립고’

앞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와 이날 같은 처지에 놓인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두 학교 외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이 함께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서 교육과정과 운영 등에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자립형사립고들은 이명박정부 들어 자사고로 속속 전환됐다.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간 이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반발 확산…이어지는 지정 취소 찬반 논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정계까지 가세해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해운대고도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과 연계해 행정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철 지난 좌파 이념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