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브리핑 룸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은 초미의 관심사인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는 날이었다. 전날까지 ‘동남권’ 혹은 ‘남부권’, ‘영남권’ 신공항이 어디로 정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앞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은 숨을 죽이며 발표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기자들에게 간단한 보도자료가 뿌려지며 뚜껑이 열렸다. 자료를 살펴본 기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나온 예측 보도들은 전부 오보로 판명됐다. 경남 밀양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도 아니었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탄핵된 박근혜정부지만, 신공항 문제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네 신공항은 누구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첨예한 문제였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결정을 외국의 전문기관에 맡겼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용역을 맡았고, 1년여의 진행 상황은 철저한 비밀이었다.

용역 결과 발표 일정 사전 예고도 없었다. 용역 마감일이 그해 24일이었고, 그날은 마침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잡혔고, 당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또 해외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에 23일 이전에 발표될 줄 알았던 게 전부였다.

ADPi 보고서는 20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이튿날 전격 공개됐다. 양쪽으로 갈려 10여년 국력을 소모한 지역 갈등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의 선택’으로 종결된 순간이었다.

딱 만으로 3년 뒤인 2019년 6월 20일. 문재인정부는 김해 ‘신공항’을 원점으로 돌렸다.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등과 함께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당혹스러웠다. 2016년 기준으로 총 37억8000만달러가 드는 김해신공항 사업이 순식간에 엎어졌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당초 박근혜정부는 신공항 용역을 시작할 때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경남·북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약을 받았다. 5개 지자체장의 합의문은 3년 만에 3개 ‘여당’ 출신 지자체장의 합의문으로 번복됐다. 이러니 내년 총선용 결정이라는 말을 낳았다. 또 그렇게 신공항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이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한 그 순간으로 회귀했다.

지역 간 소모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다시 재연될까 싶어 3년 전의 기억을 되짚은 게 아니다. 앞날이 보여서다.

현 정부는 과감하게 ‘탈’원전을 못 박았다. 그 결과 한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당연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단독 수주가 물 건너갔다. 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도 정비는 5년짜리 단기 하도급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26일 한국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푼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원자력과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않은 대목도 찜찜하다.

그래도 큰 걱정은 안 된다. 그간의 우리 정부의 정책 변경사를 되돌아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 누군가가 신공항처럼 손바닥 뒤집듯 원전 재건을 선언하면 될 테니까.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