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임기 1주년 맞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7월초 결과 발표… 상산고 논란 부담감 / 2019년 평가 학교 일부 재지정 취소 불가피 / 수월성 교육, 평등교육 기조 훼손 인식 / 학부모들의 일반고 전환 요구 높은 것 / 자사고 선행교육 관련 내용 반영 안해 / 교육단체서 주장 하지만 공정성 위배 / 한유총 허가 취소 효력 정지 기각 환영 / 에듀파인 거부 행정소송 제기 퇴행적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희는 나름대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의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평가기준 형평성과 관련한 조 교육감의 ‘예고 아닌 예고’는 인터뷰 10여일 뒤인 지난 20일 ‘자사고 태풍’으로 재연됐다. 전주 상산고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커트라인(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다. 언제든 불어닥칠 태풍이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큰 상산고가 탈락 첫 사례로 지목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한유총 사태 등 서울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다음 달 초 서울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조 교육감으로선 ‘엎친 데 덮친’ 부담감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특히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에서 올해 평가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사고는 전체 42개교 중 전국에 24곳, 그중 절반 이상인 13곳은 서울에 있다. 서울교육청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화 전략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서울 내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자사고 학생, 학부모를 향해선 “대입에서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전형이 중시되고 있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수시를 통한 대입 문이 많이 열려 있다”며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대입 길이 막힐 것이라는 과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7월1일 두 번째 임기의 ‘1주년’을 맞는다. 두 번째 임기이지만 수월해지기는커녕 자사고 평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굵직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이슈 외에도 교육부와의 이견, 전교조 재합법화 등 민감한 주제에서도 거침없이 소신을 드러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자사고가 영재학교는 아니지만 수월성 교육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자사고의 일반고화’ 정책으로 무조건 자사고를 나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월성 교육이 평등교육의 큰 기조를 흩트리면 안 된다. 현재의 자사고는 더 높은 등록금을 주고 아이에게 더 많은 일류대학 진학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많은 학부모들도 자사고의 그러한 점이 평등교육의 기조를 해쳤다고 인식하고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반고 전환 추진 대상엔 자사고뿐만 아니라 국제고, 외국어고도 포함돼 있지 않은가.

“사실 국제고, 외고는 숫자가 적어서 고교교육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는 다르다. 특히 서울은 자사고가 22곳이나 된다. 고등학교끼리 우열반이 나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자사고 전체를 폐지하기보단 차라리 숫자를 줄이더라도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은 어떤가.

“자사고를 제도적으로 폐지할 거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자사고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재지정 평가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해야 하는 절차다. 제도 폐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다.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학교가 전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다. 모든 학교가 탈락하면 그건 평가가 아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대로 일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 사이에선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크다.

“지금 단계에서 자사고가 몇 곳이나 일반고로 전환될 것인지 확언할 수는 없다. 커트라인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면서 60∼70점 사이 점수를 받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다만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수시를 통한 대학입시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대입에서 점점 수시가 중시되고 수시에서도 학생부전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시를 대비하기엔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을 보면 보통의 일반고보다 대학 진학의 문이 더 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나름대로 재지정 평가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지난달 교육단체들이 자사고에서 선행교육이 이뤄졌다고 발표하며 이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저희는 욕먹어가면서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인데 교육단체가 주장한다고 바로 반영한다면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감사에 따른 감점 부분도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 평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교육청도 있지 않으냐. 서울교육청은 평가 합리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 큰데, 사실상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커트라인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 주는 ‘정책성 책임성’을 담보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또 평가를 통한 전환이라는 게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제도적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정면으로 판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한유총이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

“법원이 한유총은 소송 주체로서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한유총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감안된 결과라고 본다.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사립유치원장들이 제기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까.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퇴행적이다. 국민의 의식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백지대를 메꿔 왔지만, 그 공헌이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민의 도도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꾸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 차관보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관련해 최근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이 있다. 1980년대 민주화 때보다 한 단계 높은 흐름이다. 그런 흐름에 맞춰 교육부가 독점한 권력·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격렬해지는 것은 불필요한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립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제의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국가교육위를 만드는데, 출범과정에서부터 야당의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추후 출범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국가교육위가 진정한 합의기구가 되려면 출범과정 자체도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형 사회복지체제’를 제시하는 등 교육 외 분야에서도 활발한 이슈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체제는 교육감으로서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도 통합적 복지 운용 문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고 본다. 교육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복지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파편화돼 있고 너무 비체계적이다. 복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10년 후 한국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미래지향적 구상을 짜야 한다.”

대담=김기동 사회부장, 정리=이동수 기자 [e-mai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정읍(1956년)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민선 6∼7기 서울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