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이건 나라도 아니다” 상소 / 결국 연거푸 세 번 전란 겪은 조선 / 軍 훈련 줄이고 GP 부순 한국은 / 병든 조선보다 안보불감증 더 심해

나라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붓을 들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基國非其國).” 1574년 우부승지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만언봉사’의 한 구절이다. 우부승지는 왕명 출납을 맡는 요직이다. 오늘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왕의 측근이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율곡은 병든 조선을 ‘썩은 집’에 비유했다. “조선의 상황은 대들보가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집과 같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율곡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언했지만 왕은 집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의 상소가 있은 지 18년 후 조선의 지붕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 7년 전란이 이어지면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인상식(人相食)이 벌어졌다. 부모는 이웃 간에 자식을 바꿔 잡아먹었다. 명나라 장수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아이를 보고 소리쳤다. “하늘도 땅도 탄식할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이런 지옥을 경험했지만 조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약한 조선은 외적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번에는 북방의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고작 3만의 후금 병사에 무릎을 꿇었다. ‘안보의 울타리’는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됐다. 9년 후 병자호란이 터져 온 나라가 또다시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거푸 참화를 겪고도 어떻게 이토록 안보를 팽개칠 수 있을까. 조상 탓을 하긴 쉽지만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이 쇠락한 조선보다 위중한 까닭이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다. 외세의 도움으로 일제 식민과 6·25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났으나 안보는 여전히 뒷전이다. 지금 안보와 외교는 단단히 뒤틀어졌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한·미 동맹은 삐걱대는 소리로 요란하다. 바다 저편에 떨어진 왜적과는 달리 주적 북한이 코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다들 천하태평이다.

다행히 조선에는 왕에게 충언하는 율곡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비서관 하나 없다. 되레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지경이다. 군에도 나라 안위를 살피는 이순신은 없고 청와대와 북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군인만 득실거린다. 국방 수장 정경두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이라고 감싼다. 북 어선이 영해를 휘젓고 다닌 ‘해상 노크 귀순’이 벌어지자 군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안보용이 아니라 대화용으로 추락한 군의 실상이 이렇다.

무능한 선조도 일본의 침략에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군사를 늘리고 성을 보수하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의 정부에선 그런 대비책도 없다. 군 훈련을 줄이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허물라는 소리만 들린다. 대통령은 6·25 남침에 앞장선 김원봉을 미화하고 6·25전쟁이란 용어조차 쓰지 않는다. 1950년 6월25일 남침한 북의 책임을 부각한 ‘6·25’ 대신에 중립적 용어인 ‘한국전쟁’을 사용한다. 대통령에겐 6·25가 딴 나라의 일인가.

일전에 한 지인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빠, 6·25전쟁이 남침 맞나요?” 우리 쪽에서 먼저 북침했다고 믿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아들의 얘기였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보다 더한 광경이 즐비하다. 살인을 밥 먹듯 하는 독재자 김정은은 이 땅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친 위인”으로 둔갑한다. 핵을 공인받으려는 그의 대미 협상 계략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으로 추앙을 받는다. 젊은 층은 무지하고 기성세대는 무관심한 안보세태가 걱정이다.

25년 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쌀과 라면을 사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핵을 만들기 전에 기껏 ‘말 폭탄’ 하나에 벌벌 떨던 국민이 완성된 핵을 보고도 무덤덤하다.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가.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율곡의 죽비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친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