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교착 속 이란문제 돌출… 美 대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미 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기자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타격 등 군사 옵션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반대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반대하면 군사 옵션을 강행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북 제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제재와 협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북한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북한은 그해 수소탄 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했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미소 작전으로 전환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대북 공격 실행 가능성에 겁을 먹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2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북한 문제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에 이란 문제가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세계 원유 유통망 파괴 목적으로 유조선 2척을 피격했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공격의 구실을 찾으려고 공작한 것이라고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현재와 같은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으면 호르무즈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고, 무력시위로 압박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북한에 미국이 ‘화염과 분노’ 대응 위협을 가하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걸어 나왔다는 아전인수식 시나리오의 재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굴복한 적이 없듯이 이란 역시 미국의 협박에 무릎을 꿇을 리 없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호르무즈해협의 긴장 사태 추이를 누구보다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북한 측 관전 포인트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에 대한 군사력 동원 여부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했을 때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플라우셰어스펀드의 필립 윤 사무총장은 뉴스위크에 “트럼프가 국내 정치의 렌즈로 국제 문제를 본다”고 지적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도 대선 정국에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